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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군서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시범 운용 시작
세 차례 테스트서 시행착오 수두룩…앞으로 26차례 정밀 시험

스트라이크 콜은 확실하게
(이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이천 LG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퓨처스(2군)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정은재 구심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로봇심판)의 음성 판정 결과에 따라 스트라이크 콜을 하고 있다.
2020.8.4 hi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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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인간의 오류를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프로야구 로봇 심판이 마침내 첫선을 보였다.

KBO 사무국은 4일 경기도 이천 LG 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서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로봇심판)을 처음으로 시범 운영했다.

KBO는 퓨처스리그 구장 중 마산야구장과 LG 챔피언스파크에 로봇심판 운영 장비와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주 세 차례 테스트를 거친 뒤 이날 처음으로 로봇심판을 공개했다.

KBO는 올 시즌 26차례 로봇 심판 판정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정밀 검증한다.

‘로봇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
(이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이천 LG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퓨처스(2군)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운영실 관계자들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로봇심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0.8.4 hihong@yna.co.kr

경기 전 정은재 주심은 이어폰을 귀에 끼우고 로봇심판의 음성 판정을 들은 뒤 손으로 스트라이크 콜 신호를 연습하며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경험했다.

자동 스트라이크·볼 판정 시스템은 총 3대의 카메라가 사전 측정된 마운드, 홈 플레이트, 베이스 등 고정 그라운드 위치 정보를 토대로 모든 투구를 실시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타자별로 설정된 스트라이크 존 통과 시 해당 투구의 위치를 측정해 자동으로 볼·스트라이크 여부를 판단하며, 볼·스트라이크 판정 결과는 로봇심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돼 이어폰을 통해 주심에게 전달된다.파워볼

주심은 음성 수신 결과를 듣고 수신호로 볼·스트라이크 판정을 내린다.

볼·스트라이크 판정 이외 모든 심판 판정 상황은 기존 경기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그래픽] KBO 퓨처스리그 로봇심판 운영 개요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KBO는 3일 “내일(4일)부터 퓨처스리그 경기를 대상을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로봇심판) 시범 운영한다”고 전했다. 로봇심판이 처음 등장하는 경기는 4일 오후 6시 이천 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LG 트윈스전이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세 차례 테스트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김선수 KBO 심판위원은 본격적인 로봇심판 운영을 앞두고 테스트로 치러진 7월 30일 LG 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LG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주심을 봤다.

9이닝 내내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다가 4회 초, 4회 말에 1이닝씩 로봇의 판정대로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했다.

김 심판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다”며 “투구를 보고 스트라이크·볼을 바로 판정하던 것과 비교해 로봇 심판의 판정 시간은 더 걸렸다”고 소개했다.홀짝게임

평소라면 스트라이크·볼 판정이 끝날 시각에 이어폰으로 판정이 들려와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렸다는 얘기다.

이때 걸렸던 시간은 약 3초. KBO 관계자에 따르면, 4일 시범 운영에서 걸린 시간은 2초로 줄었다.

현재 로봇 심판을 검증 중인 메이저리그에선 1.5초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음성 수신 전엔 할 수 없는 스트라이크 콜
(이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4일 오후 경기도 이천 LG챔피언스파크에서 열린 2020 프로야구 퓨처스(2군)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에서 정은재 구심이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자동 볼·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로봇심판)에 따라 음성 수신 장치(허리)와 이어폰을 착용한 채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20.8.4 hihong@yna.co.kr

김 심판위원은 허리에는 로봇심판 애플리케이션이 깔린 휴대전화 단말기를 허리에 차고, 이 단말기에 연결된 유선 이어폰을 한쪽 귀에만 꽂았다.

파울 팁 등 경기 중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소리로 정확하게 판단하고자 다른 한 쪽 귀에선 이어폰을 뺐다.

판정 결과를 좀 더 빨리 수신할 수 있어 블루투스 이어폰보다 유선 이어폰을 사용했다고 한다.

주심으로선 한 귀로는 로봇의 판정을 들으랴, 다른 귀로는 경기 상황을 들으랴 바쁠 법도 했다.

김 심판위원은 “관중이 들어찬 상황에선 더욱더 정신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로봇심판의 정확성을 묻자 김 심판위원은 “원래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했던 볼과 기계의 판정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도 “포수들과도 얘기해봤는데, 땅바닥에 닿을 정도의 볼이라고 봤던 공을 기계가 스트라이크라고 판정해 약간 당황하기도 했다”고 경험을 전했다.

또 때로는 이어폰으로 스트라이크·볼 판정 결과가 전달되지 않아 먹통이 되기도 했다고 김 위원은 덧붙였다.

로봇심판 운영 초반의 기계적 시행착오를 설명하던 김 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로봇심판이 심판의 정확성을 키우는 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은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경기 중 모호한 순간이 간혹 있는데, 로봇심판의 정확한 판정을 훈련할 때 참고한다면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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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연합뉴스

[스포츠월드=김진엽 기자] 프로축구 K리그1(1부 리그) 순위 경쟁이 역대급으로 펼쳐지고 있다. 치열한 우승경쟁뿐 아니라 파이널A(상위 스플릿) 진입 싸움도 치열하다.

‘하나원큐 K리그1 2020’은 대폭 축소된 일정을 소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이 2월에서 5월로 연기된 까닭이다. K리그를 주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예비일 등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동안 기존 38라운드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 27라운드로 줄였다. 그렇게 닻을 올린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엔 리그가 반환점을 돌았다. 개막 전 예상대로 2019시즌에 이어 올해도 울산현대와 전북현대가 치열한 우승 경쟁이다. 울산(승점 35)은 전북(승점 32)의 추격에서 잘 도망치며 단독 선두를 달리는 중이다. 파이널A 진입 싸움도 피 튀긴다.

12개 구단 체제로 운영되는 K리그1은 정규 라운드를 치르고 해당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6개 팀이 속한 파이널A와 하위 6개 팀의 파이널B로 나눈 파이널 라운드를 끝으로 시즌을 마친다. 파이널B에 속하게 되면 승점이 파이널A팀보다 높아도 순위를 추월할 수 없다. 다음 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 등을 거머쥐기 위해선 파이널A에 진입해야만 한다. 현재까진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그리는 대구FC와 돌풍의 주역인 상주상무, 포항스틸러스 등이 그 주인공이다.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이 5개 구단은 파이널A 진입이 유력해 보인다.

남은 자리는 하나다. 현재 강원FC(승점 16)가 자리 잡고 있지만 안심하기엔 승점 차이가 크지 않다. 11위 FC서울(승점 13)과는 단 3점밖에 나지 않는다. 오는 7일에 치러질 15라운드에서 서울이 강원을 7골 차 이상으로 잡고 그 사이에 있는 팀들이 동시에 부진한다면 서울이 단번에 6위로 오를 수 있다. 불가능에 가까운 대승과 경우의 수지만 산술적으론 가능하다. 이렇게 촘촘한 간격을 잇고 있는 하위권들의 치열한 파이널A 진입 싸움은 최근 입장이 허용된 K리그 팬들에겐 또 다른 볼거리로 떠올랐다.

wlsduq123@sportsworldi.com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기사제공 스포츠월드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서정환 기자] 이강인(19)의 경쟁자 페란 토레스(20)가 맨체스터 시티로 간다. 

ESPN은 4일 “페란 토레스가 맨체스터 시티와 5년 계약을 앞두고 바르셀로나에서 메디컬테스트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유벤투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토레스를 두고 경쟁했지만 승자는 맨시티였다. 맨시티는 2300만 유로(약 324억 원)가 넘는 거액을 투자해 토레스 영입에 성공했다. 

발렌시아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 이강인은 구단의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이적을 요청했다. 발렌시아는 시즌 막판 이강인에게 기회를 줬고, 이강인은 2호골을 터트려 기량을 증명했다. 

토레스의 이적으로 이강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전망이다. 이강인이 이적설을 잠재우고 발렌시아에서 성장기회를 얻을지 주목된다. / jasonseo34@osen.co.kr 

기사제공 OSEN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 및 최재형 감사원장 발언 논란과 관련,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 그 누구도 직분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정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헌법 가치”라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득표율(41%) 발언으로 여권에서 강한 비판을 받았다.

기사 이미지

(안성=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 후보가 4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사무소에서 수해 상황을 보고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2020.8.4 xanadu@yna.co.kr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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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2주 자가격리 후 8월 중순 이후 본부 복귀 전망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보도 화면 캡처]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4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는 A 외교관에 대한 재조사 여부와 관련해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대한 재조사 또는 추가 징계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A씨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서는 “어제 발령이 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귀국 직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주간 자가격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 외교부 내 소명과 상황 재점검 등의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외교부의 즉각귀임 발령 조치를 따르겠다고 응답했지만, 코로나19 상황과 항공편 등을 고려해 귀국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전날 필리핀에서 근무 중인 외교관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으며, 귀국 후 A씨 소명을 듣고 나서 재조사 또는 징계 여부를 포함해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무보직 상태로 본부 근무 발령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가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필립 터너 대사는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항의 및 면담을 위해 방문했다.jin90@yna.co.kr

또 외교부는 현재 외교관 면책 특권을 포함해 관련 규정과 성추행 의혹이 발생했던 상황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한국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 주한 필리핀 대사의 한국 송환을 필리핀 정부에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양국 서로 관심사 소통을 통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고 있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점에선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 건과)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gogo21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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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두 / 문화생활과학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만 해도 태풍 하구핏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어제는 하구핏이 우리나라를 피해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기자]


태풍은 중국 쪽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동부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상하이 부근에서 소멸할 겁니다. 그래픽을 잠깐 보실까요. 태풍 진로도가 표현될 텐데요.





중국 동해안 쪽으로 들어가서 상하이 부근에서 내일 오전쯤에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풍은 죽으면 비구름을 남깁니다.





태풍은 죽어도 강한 저기압입니다. 그 강한 저기압이 중국에서 서해로 나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6일쯤 그러니까 내일 모레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6일부터 7일까지는 이 강한 저기압, 태풍이 죽어서 남긴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비를 뿌립니다.





그때는 중부지방만이 아니라 남부지방까지도 비구름의 영향권에 들어서 전국적인 호우가 6일과 7일 사이에 쏟아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앵커]


6일과 7일에는 남부지방까지 같이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다 비가 내린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 비는 언제까지 내리는 겁니까?





[기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고기압이 어느 정도로 수축이 될 건지 계속 밀어올릴 것인지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렇게 태풍급 강한 저기압이 통과하면 날씨를 예측하는 모델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습니다.





상당히 다들 각각 다른 모습을 묘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상청이 지금 중계예보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우선 14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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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피해 최소화 총력”
“인명피해, 발생소지 차단…작은 우려에도 위험지역 통제”
“지반 붕괴·산사태 상황 각별 대비…홍수 사전통제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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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수도권 및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 대처와 관련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를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긴급상황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며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인명피해 만큼은 원천적으로 발생 소지를 차단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조그만 우려가 있어도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언제 어디서 지반 붕괴와 산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각별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침수 위험지역 관리와 함께 저수지와 댐의 수량을 조정하는 등 홍수를 사전통제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안전점검과 인명구조,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대응과 함께 재난 대응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력체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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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국내 중증이나 위중 환자 106명 가운데 4명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상 반응이 4건 정도 보고됐는데, 부작용은 간의 수치가 상승한 것, 피부에 두드러기가 난 것, 발진이 생긴 것, 그리고 심장에서 심실이 조기수축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렘데시비르 투여 대상인 중증·위중환자는 보통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많다며,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서는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온 뒤, 지난달 1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중증·위중환자 108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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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은 국내 환자 106명 가운데 4명이 이상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106명의 투여 상황을 봤을 때, 4건 정도의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부작용은 각각 간 수치 상승, 피부 두드러기. 피부 발진, 심실 조기 수축 등의 경우다.

권 부본부장은 “렘데시비르 투여 대상인 중증·위중환자는 보통 연령대가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 많다”며 “임상 전문가들과 함께 렘데시비르 효과에 대해 더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특례수입’ 절차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들여온 뒤 지난달 1일부터 공급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33개 병원에서 중증·위중환자 108명에게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다. / 정은혜 기자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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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조장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4일 정부·여당 협의를 거쳐 수도권에 26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신규 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이 담겼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다”며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라며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 또한 미미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며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 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 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고 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공급 확대 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며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경실련 입장문 전문
오늘(4일)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여 26.2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대대적 공급확대 정책이다. 이를 위해 신규택지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개발 재건축 공공참여시 규제 완화 등의 주택공급방안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대의 민생정책이고 최우선 정책“이라며 이번 대책의 집값 안정 효과를 자신했다.

지금의 집값 폭등은 결코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도시재생뉴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및 잠실 마이스 민자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은 올랐다.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과 대출 특혜가 발표된 이후에도 집값은 급등했다. 지금처럼 집값에 거품이 잔뜩 긴 상황에서, 분양가를 찔끔 낮춘 새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더라도 오히려 주변 집값을 자극할 뿐이다.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집값 폭등을 해결하겠다며 강남 송파거여(위례)지구 등 10여개 신도시 개발과 5년간 1,500만평 개발계획 등 공급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2기 신도시는 최근까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지만,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판교, 위례신도시 등에서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LH, S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만 수조원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신도시개발은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된 공기업과 건설업계의 먹잇감일 뿐이다.

대책으로 발표된 26만호에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일부에 불과하다. 70%는 과거처럼 판매용 아파트다. 신규주택 건설로 공기업과 건설업계에 막대한 부당이득을 안겨줄 것이고, 이후에는 투기세력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10년간 500만호의 새 주택이 공급됐지만, 26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재기했다. 당장 공급효과가 발생하는 효과적인 공급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700만 채를 시장에 내놓게 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도 투기조장대책이다. 지금의 재건축 사업은 지자체가 합법적으로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기존 단지보다 높여준다. 하지만 이에 따른 개발이익환수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재건축 단지 내의 공공임대 확충 또한 미미하다. 토지주와 건설업계에 로또만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세운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주에게는 3.6조원, 민간사업자에게는 5,000억원의 막대한 불로소득이 돌아갈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가세입자 대부분은 재정착하지 못한 채 내쫓겼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기부채납은 증가용적률의 50~70%를 환수하는 것으로 미흡하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 난 공급시스템 개선 없이 공급확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홍 부총리는 건설업계와 투기세력 대변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17년 6월 취임 당시, 투기적 가수요가 집값 상승의 원인이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장을 번복하여 공급 확대책을 주도하고, 엉터리 부동산통계로 국민을 속이고있다. 23번째 공급 확대책은 서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공기업, 건설업계와 함께 투기를 조장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선언처럼 보인다.

경실련은 집값상승과 투기조장을 부추길 8.4대책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정책의 책임자인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장관 교체를 촉구한다. 경실련은 설익은 정책, 투기 조장대책으로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들을 발본색원하고 국민과 함께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운동을 전개해갈 것이다. “끝”

2020년 8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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