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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성착취물 재유포자 첫 구속…법원 “사안 중대”

[앵커]

박사방과 n번방에 아동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재유포한 20대 이모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성착취물 영상을 단순히 퍼뜨린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4월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만들어진 아동 성착취물 3천여개를 사들인 뒤 다크웹에 재유포한 이모씨.

이를 통해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성착취물 규모와 피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종합할 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공범이나 유료 회원은 아니지만 성착취물 재유포 혐의만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전 이씨는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모씨 / 성착취물 재유포 피의자>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의 관계에 대해선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모씨 / 성착취물 재유포 피의자> “(영상 판매하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조주빈 씨와는 원래 관계가 있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올해 초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조주빈 검거를 시작으로 단순 재유포, 소지자들까지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씨처럼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 명을 특정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향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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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최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 당국은 이제 홍콩을 ‘일국일제(一國一制·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NSC는 이어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 정부의 홍콩보안법 강행 철회를 요구했다.

NSC는 또 “베이징의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과 중국은 지난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에서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 보안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시진핑 국가 주석은 공포 명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홍콩보안법 이행을 위해 남은 절차는 홍콩 정부 관보 공시 뿐이며 홍콩의 중국 반환 23주년을 맞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06.30 chk@newspim.com<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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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의 전격적인 홍콩 보안법 통과와 시행에 대해, 미국 정부는 “앞으로 홍콩과 중국은 하나의 체제로 취급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일국 양제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으로 홍콩에 특수지위 부여를 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건데요.

하지만 미국 외교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은 일단 중국을 향한 강도높은 비난에는 신중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CS 대변인 명의 성명형식으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와 시행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이 ‘한 나라 두체제’를 인정하는 이른바 ‘일국 양제’ 원칙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다루는 만큼 미국도 그렇게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과 홍콩을 하나의 체제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각 되돌리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미 상무부가 밝힌데로 비자와 관세 등에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 박탈 등 압박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NSC 성명 이후 미 외교안보 라인으로부터는 이렇다할 대중 비난언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오늘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연장만을 강조했고,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대중비난 언급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미 싱크탱크가 주최한 한국전 7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 중국관련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오브라이언/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한미 동맹은 전쟁 속에서 맺어진 긴밀한 동맹이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자본 등 홍콩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정부가 당장 홍콩보안법 통과를 빌미로 대중압박을 본격화하기엔 부담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간의 고위급 협의가 과연 미 중 두나라간 강대강 대치의 분수령이 된 것인지도,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금철영 기자 (cykum@kbs.co.kr)

<저작권자ⓒ KBS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대전 14개 학교 원격수업 조치

△30일 오전 대전시 동구 천동 대전천동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교 시설을 방역 및 소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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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대전 천동초등학교 5학년 115번 확진자의 동급생 2명(120번·121번)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두 명 모두 증상은 없었다.

120번 확진자는 115번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이다. 121번은 115번과 같은 학년, 다른 반 학생이다. 115번 확진자는 어린이집 원장인 어머니 113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114번 확진자(충남중 3학년)는 113번 확진자의 자녀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날 114번, 115번 확진자가 다닌 2개교를 오는 3월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확진자가 다닌 학원 2곳, 개인과외교습소 2곳 등도 2주간 휴원조치했다. 아울러 학원에서 확진자와 접촉된 것으로 파악되는 학생들이 속한 12개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한편 천동초학생 2명 외에도 이날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20대 여성(118번), 서구에 거주하는 70대 여성(119번)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대전의 누적 확진자는 121명이 됐다.

118번은 지난 29일 입국해 자가격리하다 이날 무증상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해 확진됐다. 119번 확진자는 발열과 근육통이 나타나 검사 끝에 확진됐다.

시는 확진자 이동 경로가 파악되는 대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선정성 논란.. “드라마화 한 의도 따져 물어야”

[오마이뉴스 오수미 기자]

▲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 SBS
▲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 SBS

“범죄 미화 드라마, 이게 어딜 봐서 가족 드라마죠?”(add*****)
“미성년자 성적대상화 시킨 드라마를 지상파에 방송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pin*******) 
“<편의점 샛별이>는 조기종영 되어야 한다.”(azi******) 

4차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허당기’ 넘치는 점장의 코믹 로맨스를 그린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시청자 게시판에는 연일 이러한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다. 방송심의위원회에도 수천 건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상파 드라마에 어쩌다 이런 논란이 벌어진 걸까.

이는 사실 예고된 재앙이나 다름 없었다. 당초 지난 1월 원작인 동명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미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탑툰’에서 연재된 웹툰 <편의점 샛별이>는 30대 남성 최대헌이 4년 전 골목에서 만난 여고생 샛별을 편의점 심야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시 만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웹툰은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묘사로 가득하다.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고 있는 ‘일진’ 여고생 샛별을 본 대헌은 ‘미래의 룸망주(유흥업소 유망주)’라고 넘겨 짚는다. 웹툰에 교복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린 샛별의 속옷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은 물론이다. 샛별은 대헌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부탁하는데 이때 거절했던 대헌은, 샛별이 자신의 팔을 붙들고 가슴에 문지르자 결국 못이기는 척 사다준다. 해당 부분에는 “인정한다. 내가 그때 그 애를 적극적으로 뿌리치지 않았음을”이라는 대사가 쓰여 있다. 

이어 원하는 것을 얻은 샛별은 답례로 대헌에게 키스하고, 그날 저녁 대헌은 키스의 순간을 떠올리며 샛별의 연락을 기다린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을 그린 이 장면은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고, 여고생에 대한 잘못된 남성 판타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15세 관람가인 이 웹툰은 이후에도 주인공 샛별에 대한 위험한 묘사를 이어간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샛별은 덥고 편하다는 이유로 가슴이 거의 드러날 만큼 노출이 심한 옷을 고수한다. 대헌은 이에 반대하며 “단정하게 입고 출근하라”고 윽박지르지만, 손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자 다시 점퍼를 벗으라고 말한다. 곧바로 남자 손님들이 들이닥치고 대헌은 아예 샛별의 유니폼을 속옷에 가까워 보이도록 잘라서 제공한다. 이를 보기 위해 남자 손님들은 편의점 앞에 줄을 서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하러 찾아올 정도다. “성매매 연상 장면 사용, 게으르고 구시대적인 발상”

▲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 SBS
▲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 SBS

웹툰 <편의점 샛별이>가 지상파 드라마로 제작돼 방송된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나타냈던 이유는 이런 내용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1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작발표회에서 이명우 PD는 그러한 걱정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 알고 있다면서도 “원작 캐릭터의 긍정적인 요소들만 잘 따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 드라마로 만들겠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 첫 회는 연출자의 변명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과거 여고생과 30대 남성의 첫 만남 장면은 담배가 은단으로 바뀐 것을 제외하면 그대로 재현됐다. 키스를 받은 대헌은 연락처를 묻는 말에 홀린 듯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준다. 또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는 등 여고생의 유혹에 한참이나 얼이 빠진 성인 남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게다가 드라마는 원작에 없는 성매매 장면을 등장시키기까지 했다. 대헌은 아르바이트생 샛별이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오해하고, 그의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잘못 찾아간 집은 오피스텔 성매매가 이뤄지는 곳이었고 대헌은 성매수범으로 경찰에 체포된다. 방 안에는 샤워 가운을 입고 있는 남성과 망사 스타킹을 입은 여성이 얼굴을 가리고 있다. 이 장면은 이야기의 맥락과도 전혀 관계 없는 신이었기에 더욱 많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샀다.이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이윤소 팀장은 “성매매를 묘사하거나 혹은 성매매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많은데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 이런 걸 아직도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드라마 요소로 활용하는 건 게으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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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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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배경이 일상적인 공간인 편의점이라는 점은 특히나 더 문제적이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실제로 성범죄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알바노조’가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4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9%가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극 중에서 샛별은 자신을 한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에게 팬서비스까지 선사하며 심야 매출을 최고로 끌어올린다. 이윤소 팀장은 이에 대해 “드라마에서는 위화감 없이 그려졌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겐 고통받을 만한 상황이다. 너무 생각없이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팀장은 “어딜 봐서 가족드라마라고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문제적인 원작을 굳이 드라마로 만든 이유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단 원작에서 문제가 될 부분들은 분명히 눈에 띄지 않나. (제작진도 논란이 될 것을) 알았을 텐데 드라마화 한 의도가 무엇인지 따져물어야 한다. 제작진은 순화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순화하지도 않았다. 아침 드라마를 제외하면 현재 SBS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는 <편의점 샛별이>뿐이다. 그나마 하나 있는 드라마를 이렇게 제작한다는 건 ‘지상파에서 드라마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Copyrights ⓒ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지민경 기자] 가수 지코가 비와의 협업 과정을 공개했다.

1일 오전 방송된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에는 가수 지코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오후 6시 신곡 ‘Summer Hate’를 발매하는 지코는 피처링에 참여한 가수 비에 대해 “가사를 구상하다가 자연스럽게 비 선배님이 생각났고, 비 선배님이 가창을 하실 것을 생각하고 ‘태양을 피하는 방법’ 가사를 오마주했다”고 설명했다.

비를 이미 6개월 전에 섭외를 했다고 밝힌 지코는 “‘깡’ 신드롬 전에 연락을 드렸다. 저도 사실 이 곡을 작업하면서 비 선배님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후반작업을 하는 도중에 신드롬이 생기셨다. 그래서 저도 빨리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는 했다. 신드롬에 편승했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제가 제일 먼저 했다”고 강조했다. /mk3244@osen.co.kr

[사진] 보이는 라디오 캡처

지코가수,음악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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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꽃 필 무렵'은 시청자들한테 찬사를 받으며 초대박 흥행수익을 내고도 정작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는 웃지 못 하고 있다. KBS가 일부 양보 입장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익 분배를 놓고 종영 8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KBS '동백꽃 필무렵'
‘동백꽃 필 무렵’은 시청자들한테 찬사를 받으며 초대박 흥행수익을 내고도 정작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는 웃지 못 하고 있다. KBS가 일부 양보 입장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익 분배를 놓고 종영 8개월째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KBS ‘동백꽃 필무렵’

드라마 방영 KBS, 종영 8개월째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와 수익 분배 갈등

[더팩트|강일홍 기자] 공효진 강하늘 주연의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은 배우들의 맛깔스런 연기 못지 않게 임상춘 작가의 감각적 역량이 돋보인 생활밀착형 치정 로맨스 드라마다. 마지막회 시청률 23.8%를 찍으며 2019년 하반기 최고 미니시리즈로 평가받았다. 이 작품은 지난달 5일 열린 제56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최고상인 드라마 대상을 거머쥔다.

“‘동백꽃’은 화려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치열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백꽃’의 누군가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대상 수상 순간 여배우 공효진은 제작사 김희열 팬엔터테인먼트 부사장과 이 드라마 프로듀서를 맡은 KBS 윤재혁 PD의 수상 소감을 들으며 감격스러운듯 눈물을 글썽거렸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인상깊은 모습으로 각인됐다. 공효진은 ‘동백이’의 명품연기로 상대배우 강하늘(황용식)과 함께 방영기간 내내 국민적 화제를 모은 주역이기도 하다.

'동백꽃 필 무렵'은 팬엔터테인먼트가 전액 투자해 제작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KBS에서 두 달간 방영됐다. 왼쪽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오른쪽은 서울 상암동 팬엔터테인먼트 사옥. /더팩트 DB
‘동백꽃 필 무렵’은 팬엔터테인먼트가 전액 투자해 제작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KBS에서 두 달간 방영됐다. 왼쪽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오른쪽은 서울 상암동 팬엔터테인먼트 사옥. /더팩트 DB

◆ 광고 수익 등 수백억 흑자, 협상 불발시 법적 소송 불가피

‘동백꽃 필 무렵’은 팬엔터테인먼트가 전액 투자해 제작하고 KBS에서 두 달간 방영( 9월18일부터 11월21일까지)됐다. 앞서 진행된 2019 KBS 연말 연기대상에서 대상(공효진) 최우수상(강하늘) 신인상(손담비) 등 무려 12관왕을 거머쥔데 이어 이번 백상예술대상에서는 대상과 최우수연기상(강하늘) 조연상(오정세) 극본상(임상춘 작가) 등 4관왕에 올랐다.

‘동백꽃 필 무렵’은 각종 시상식 평가가 말해주듯 초유의 대박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다. 방송가에서는 이번 드라마 성공으로 최소 300억에서 향후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포함해 최대 400억까지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부작(중간 40부) 방영 기간 광고완판을 기록했고, 코로나 이후 넷플릭스 등에서 아시아 각국 시청 순위를 장악하고 있다.

공효진(오른쪽)은 '동백이'의 명품연기로 상대배우 강하늘과 함께 방영기간 내내 전국민적 화제를 모았다. 사진은'동백꽃 필 무렵'의 제작발표회 당시. /더팩트 DB
공효진(오른쪽)은 ‘동백이’의 명품연기로 상대배우 강하늘과 함께 방영기간 내내 전국민적 화제를 모았다. 사진은’동백꽃 필 무렵’의 제작발표회 당시. /더팩트 DB

◆ KBS “협상 중” 원론적 주장 vs 제작사 “정당한 수익 분배” 요구

시청자들한테 찬사를 받으며 초대박 흥행수익을 내고도 정작 드라마 제작사는 웃지 못 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팬엔터테인먼트는 총 제작비(110억)의 10% 내외만을 추가 지급한다는 KBS 방침에 반발하며 수익 기여자 중심의 공정 분배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KBS가 일부 양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종영 8개월째 지루한 갈등 속에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KBS 드라마센터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종영 후 접점을 도출해내기 위해 꾸준히 협상 테이블을 가동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 했다. 반면 제작사 관계자는 “말로만 협상을 운운하는 모양새로 시간을 끌지 말고 수익분배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입장 차이가 커 결국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팬엔터테인먼트는 일단 소송을 통해 총 수익 내역을 밝히고, 저작권 귀속여부 등을 법적으로 따진다는 입장이다. 콘텐츠산업진흥법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제작비는 제작기여도, 저작권 귀속,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해 방송사와 제작사가 협의하도록 돼있다. KBS는 현재 총 제작비 중 일부(약 70억 가량)만을 지급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제작비가 아니라 잉여수익금 분배 문제다. 최근 드라마 제작시스템은 기여도 중심의 쌍방향 민주적 협의체계로 크게 바뀌었다. 이 때문에 KBS가 수익 내역을 밝히지 않은 채 제작사의 양보만을 요구하는 건 또다른 갑질로 비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작사가 방송사와 저작재산권 분쟁이라는 초유의 갈등 속에 불평등 관행이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ee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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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NSC 홍콩 자유 질식에 강력한 조치 경고
최고 압박 카드에 싱크탱크 CSIS 권고 주목
‘파이브아이즈’+日과 컨틴전시 플랜 조율해야
국무·재무 장차관 국제 지지·기업 이해 확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30일(현지시간)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관련,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이 전광석화처럼 보안법 시행을 감행하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마스크를 낀 베이징 시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이 나온 전광판 아래에서 휴대폰을 보며걸어가고 있다. [AP]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30일(현지시간) 홍콩국가보안법 시행 관련,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이 전광석화처럼 보안법 시행을 감행하자 강경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마스크를 낀 베이징 시민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이 나온 전광판 아래에서 휴대폰을 보며걸어가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까지 속전속결로 감행하면서 미국의 대응 강도도 ‘최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홍콩내 미국 회사를 타깃으로 한 중국의 보복에 대응할 안을 마련하고, 미국인 탈출 계획도 준비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한 성명에서 “베이징은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징의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은 현지시간 30일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미 조야(朝野)에선 7월말~11월로 예상했는데 전광석화처럼 처리한 것이다.

이로써 미·중간 정면충돌에 대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국면이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접어들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마련을 거론한 미 대표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권고를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소는 ‘홍콩에 대한 옵션’으로 ▷국제적 외교압박 ▷목표를 정한 제재 ▷홍콩의 특별지위 철회 등 3가지 선택지를 애초 지난달초 내놓았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홍콩보안법 문제 대응안을 추천하면서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홍콩 특별지위 철회를 공식화했다. CSIS 추천안 기준으론 최고 수준의 압박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홍콩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 작년 미 의회를 통과한 홍콩 인권·민주법에 따라 홍콩에 대한 수출통제·투자제한 등에 나설 수 있어서다.

CSIS는 중국이 홍콩에 있는 미국 회사에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측은 미국이 압박을 지속하면 반격조치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홍콩엔 약 1300개의 미 기업이 있다. 국무·재무부 차관은 재계 리더·농업 단체·의회 관계자에게 현 정책과 향후 이뤄질 수 있는 대응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만나야 한다고 CSIS는 제안했다.

홍콩에 거주하는 8만5000여명의 미국인을 탈출시키는 비상계획을 세우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권고다. 재무부의 경제 파급효과 대비·완화 방안 마련도 포함됐다. 비상계획은 영어권 5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기밀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및 일본과 조율해야 한다고 CSIS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무장관은 주요국 대사관에 공통된 주제와 사전에 조율된 메시지를 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이 연구소는 제안했다. 의회 차원에선 상하원 지도자가 홍콩보안법 시행을 비판하는 초당적 성명을 내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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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검언유착 수사로 불거진 검찰 내분 우려…야당 ‘보이콧’ 장기화에 여당 ‘추경 졸속 심사’ 비판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 인사 비리를 캐내려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검찰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검증 받도록 지시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30일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관련 절차 중단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이 수사자문단을 거부하며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수사 중의 자문단 소집은 시기 및 수사보안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등이다. 또한 수사를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검 역시 입장문을 내며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 반박했다. 윤 총장이 지시한 전문자문단이 구성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 역시 사건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하면서 하나의 사건에 두 개의 외부자문기구가 관여하는 상황이다.

▲ 7월1일자 경향신문 기사.
▲ 7월1일자 경향신문 기사.

경향신문(윤석열 총장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선정 개입)은 수사자문단 추진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지난 19일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뒤 진행된 대검 측 자문단원 추천 과정은 박영진 대검 형사1과장 주도로 진행됐다. 대검 내에서는 ‘윤 총장과 형사1과장이 자문단원 후보자 추천 리스트 작업을 함께했다’는 말이 나온다”며 “대검 예규상 자문단은 대검 소관 부서와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총장이 위촉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날 열린 자문단 선정 회의는 총장이 관여한 자문단 추천 명단만 있는 ‘반쪽’ 상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파워볼게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 대리인에게 유시민씨 비리 연관 가능성을 캐물으며 현직 검사장과 친분을 과시했다고 알려진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찰 내부 충돌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어진 기사에서 경향신문(대검 부장·수사팀까지 반발…윤석열, 갈수록 사면초가)은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찰청 부장들은 수사팀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것이 “윤 총장이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배경”이라 보도했다.

한겨레는 “윤 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한 배경에는 한 검사장의 ‘존재감’이 있다”(중앙지검-대검, 한동훈 수사 정면충돌)고 했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은 박영수 특검팀 국정농단 수사,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등 굵직한 수사를 함께 해왔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기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한겨레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윤 총장으로서는 조국 수사 이후 거세지고 있는 정치적 공세의 결정판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언과 달리 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윤 총장의 무리수가 검찰 내부의 심각한 갈등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7월1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 7월1일자 한국일보 10면 기사.

한국일보 사설(검찰 난맥상 드러낸 수사심의위·자문단 동시 소집 사태)은 “수사심의위와 수사자문단은 검찰권 남용이 문제되자 검찰이 외부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자체 개혁안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와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윤 총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덧붙여 “이런 와중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 때리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 지금은 검찰 개혁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이성윤 지검장의 ‘항명’에 더 무게를 뒀다. 또한 관련 기사(이성윤 “특임검사급 독립성 달라” 윤석열에 공개 항명)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주한미군 카투사로 근무 중이던 그의 아들이 휴가 연장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인데, 이번 검찰 내부 갈등과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반기를 놓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秋 “대검 자문단은 나쁜선례” 하루만에…이성윤, 尹 지휘 거부)에서 “검찰 관계자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을) 위에서 누르고 이성윤 검사장이 턱밑에서 치받는 형국’이라며 ‘두 사람의 협공(挾攻)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추 장관이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에 대해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한 바로 다음 날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反旗)를 든 셈”이라 보도했다.

▲ 7월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 7월1일자 국민일보 1면 기사.

정부·여당 비판이 되레 윤 총장을 차기 대선주자로 부상시켰다는 시각도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3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9%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윤 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30.8%), 이재명 경기지사(15.6%)에 이어 10.1%로 3순위에 올랐다.

서울신문은 “윤 총장은 앞서 여론조사기관에 자신을 대권후보군에 넣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는데 이번에 처음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유력 대선주자로 우뚝 선 셈”이라고 전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 총장이) 정부·여당에 맞서는 모습을 보이다 임기 전 자진 사퇴해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밖에 국민일보(여권이 때리는 공무원 윤석열, 대권주자 선호도 3위에), 중앙일보(때릴수록 오른다? 윤석열 대선주자 지지율 10%, 야권 1위), 한겨레(추미애가 때려서?…윤석열, 차기 대선주자 3위 급부상) 등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면에서 다뤘다.

여당 단독 상임위 구성…3차 추경 ‘속도전’에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사실상 여당 단독 상임위 체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30일 이뤄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與 단독 상임위 1시간 만에 뚝딱…35조 추경에 3조 ‘졸속 증액’)은 “전날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이 예결특위로 넘어오면서 심사가 시작됐지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사실상 여당만의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다”며 “예결특위로 넘어온 추경안은 원안 35조원에서 3조 1031억 5000만원이 증액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거대 여당 ‘속전속결’로 3兆 늘려…브레이크 없는 ‘졸속 추경’)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와 미래통합당의 방조가 맞물리며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일보는 “겨우 1, 2일 안에 예결위 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각 상임위가 넘긴 예비심사안에 대한 감액ㆍ증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뜻”이라며 “문제는 3차 추경안의 세부사업(세출증액 사업 기준)이 299개에 달한다는 것”이라 우려했다.파워사다리

한국일보 사설(국회 추경안 심사, 더는 졸속 안 되게 야당 반드시 참여해야)은 “38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예산안이 졸속 심사되는 상황은 ‘예산 심사확정’이라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 역할이자 권한을 내팽개친 야당 책임이 크다. 법사위원장 한 자리 때문에 21대 국회개원 한 달이 넘도록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통합당의 책임을 지적했다. 더불어 “그나마 통합당이 11일까지 추경 심사 기한 연장 시 예결위 참여를 제안한 것은 다행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급하다 해도 통과 시한에만 쫓기지 말고 통합당이 예결위에 참여, 정상적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바란다”고 여야 양측에 촉구했다.

중앙일보 사설(공수처법·추경 밀어붙이기, 여당의 독주 우려스럽다)의 경우 “아무리 야당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독주와 독단은 곤란하다. ‘정치 집단’인 집권 여당이 대화와 타협을 등한시하며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며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여당은 공존과 협치의 정신을 놓아선 안 된다. 국민이 다수 의석을 몰아준 이유에는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결국 여당의 책임’이란 점이 포함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협치 없는 일방통행식 독주는 오만”이라 주장했다.

▲ 7월1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 7월1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아래는 이날 전국단위 주요 종합일간지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이다.

경향신문: ‘부동산 불패’ 되레 키운 정부…”보유세 올려라”
국민일보: 17개 상임위장 올라탄 與, 3차 추경 속도전
동아일보: 美-中 홍콩갈등 폭발 ‘헥시트’ 문이 열린다
서울신문: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사정 22년 만에 타결
세계일보: 美 “특별지우 박탈” 경고에도…中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
조선일보: 윤석열에 ‘손떼라’ 이성윤, 공개항명
중앙일보: 홍콩, 정치자유도 경제특혜도 뺏겼다
한겨레: 중앙지검-대검, 한동훈 수사 정면충돌
한국일보: 제주살이 3년차…예멘인, 평범한 이웃으로 녹아들다연재 아침신문 솎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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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를 향해 유감을 드러냈다.

양 의원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가 삼성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이야기 하신 분이 계신데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순수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님의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면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공개된 방송에서 로비 따위의 거짓을 운운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교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진심어린 사과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제가 두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다.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고,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기술자”라면서 “전쟁터와도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외롭게 싸우며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수많은 영웅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너의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유죄든 무죄든 상관없다”며 “기업과 기술자에게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 누구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면서 “이재용 부회장도 예외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9일 대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및 수사중단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인가. (대검찰청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이에 이 교수는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결국 삼성 임원들이 양향자 의원에게 로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 의원의 삼성 임원 경력을 언급하며 “양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 직장 상사인 이재용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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